개인정보보호

CCPA: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강력한 법률

사이버 세이프키퍼 2024. 5.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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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 2018년 6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보보안 전문가의 관점에서 CCPA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CPA의 핵심 내용

CCPA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CCPA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 연간 50,000명 이상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또는 판매
- 연간 수익의 50% 이상을 데이터 판매로 얻는 기업

소비자의 권리

CCPA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알 권리: 소비자는 어떤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 권리: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 거부 권리: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권리: 소비자는 수집된 개인 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무

CCPA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개인 정보 공개: 지난 12개월 동안 수집한 개인 정보, 그 출처, 수집 목적, 공유된 제3자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 삭제: 소비자가 요청하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일부 예외 적용).
- 비차별 대우: 소비자가 CCPA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데이터 판매 고지: 데이터 판매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처벌

CCPA를 위반한 기업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 위반 시 최대 7,500달러, 비의도적 위반 시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PA 준수를 위한 기업의 조치

CCPA 준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CCPA를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업데이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소비자의 데이터 요청 대응: 소비자의 데이터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CCPA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결론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은 소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기업은 CCPA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기업이 CCPA를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가 CCP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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