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A: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강력한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 2018년 6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보보안 전문가의 관점에서 CCPA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CPA의 핵심 내용
CCPA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CCPA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 연간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 연간 50,000명 이상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또는 판매
- 연간 수익의 50% 이상을 데이터 판매로 얻는 기업
소비자의 권리
CCPA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알 권리: 소비자는 어떤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 권리: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 거부 권리: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권리: 소비자는 수집된 개인 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무
CCPA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개인 정보 공개: 지난 12개월 동안 수집한 개인 정보, 그 출처, 수집 목적, 공유된 제3자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 삭제: 소비자가 요청하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일부 예외 적용).
- 비차별 대우: 소비자가 CCPA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데이터 판매 고지: 데이터 판매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처벌
CCPA를 위반한 기업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 위반 시 최대 7,500달러, 비의도적 위반 시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PA 준수를 위한 기업의 조치
CCPA 준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CCPA를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업데이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소비자의 데이터 요청 대응: 소비자의 데이터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CCPA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결론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은 소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기업은 CCPA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기업이 CCPA를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가 CCP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